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대표 주자인 티맥스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가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
지면서 척박한 국내 환경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핸디소프트에 이어 국내 대표적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산업의 자립
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시장의 1.8% 불과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20조 원 수준. 이는 세계 시장 1조 달러의 1.8 %에 불과하며, 부문별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IT서비스 분야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와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데다, 불법 복제율이
43%에 달해 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티맥스소프트나 한글과컴퓨터의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반면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인 R& D 활동을 통해 아이폰·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 폰
등장과 함께 앱스토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여기에 끌려 다니며 안
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프리CEO 송병남 고문은 『국내 IT서비스 프로젝트 주요 발주자인 정부가 제가격으로 발주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수주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결국 이같은 피해는 하청
업체인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최근 발표된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규모가 전년대비 11.1%,
2,236억 원 증가한 2조2,428억 원에 이른다.
작지 않은 사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스템을 답습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바라는 소프트웨어 산
업 육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정부 정책과 대기업 행태도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대기업이 경
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을 써 왔던 게 사실. 이같은 현상은 최근까지 사라지지 않
고 있다.
실제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최근 경영에 복귀하면서 신수종 사업을 내 놓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소
프트웨어 산업은 빠져 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모든 길은 S/W로 통한다
눈에 보이고 발전 속도가 빠른 하드웨어에 집중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IT화되면서 컨트롤 하기엔 한계에 다다
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례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타이타닉 침몰은 없었을 것이라고 송 고문은 역설했다. 이제
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소프트웨어가 모든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
해외에선 이미 애플·구글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산업을 주도하며 두각을 나타낼 만큼 소
프트웨어 산업의 위력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공유를 통해 상생 성장하고 있는 것.
실제로 스마트 폰 출시로 애플 앱스토어엔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업체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
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수입의 20%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업체나 개발자에게 돌려
줌으로써 자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IT서비스 업체들은 저가에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하청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손실분을 떠 넘기고 있다.
물론 이같은 대기업 횡포 이전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주요 발주자인 정부가 자신들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발주 가격을
깎는 데만 열중할 뿐이어서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풍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에 조정자 역을 하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IT 선진국인 인도의 경우 분야마다 IT서비스 관련 전문가들이 개입해 중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허점을 보이고 있어 그 동안 각종 소프트웨어 육성책을 쏟아 냈지만, 단발성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단기 이득에만 열중할 뿐 R&D 등 투자에는 인색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R&D 규모가 6조6,000억 원, 오라클이 2조 원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 소프트웨어 최
대 기업인 삼성SDS는 34억 원, 안철수연구소 130억 원에 불과하다.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이렇게 되니 고급 인재들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져 인도 등 해외 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정원이 2000년 120~130명에서 지난해엔 30~70명 수준으
로 감소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연초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S/W)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여기에는 공공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개편하고 최고급 인재 양성, 범
부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규모 두 배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또 최근 2012년까지 3년 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 수요 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지경부 이현준 사무관은 『이는 아이폰·아이패드 등장으로 촉발된 세계 IT산업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대책이라는 의
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0 2년 이후 반도체·LCD 등 IT 하드웨어 시장을 추월해 지난해 전체 IT
시장의 1/3 수준으로 성장했고, 아이폰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제품 경쟁력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
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LCD ·초고속 인터넷 등 일부 하드웨어와 IT인프라는 우수하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정체돼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IT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한 결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은 1~15 %에 불과하며, IT서비스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 거래나 공공 시장에 의존한 결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글로벌 패키지 소프
트웨어 기업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해 보자는 게 지경부의 도약전략 핵심이다.
일단 뒤늦게 나마 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후속 대책들도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갑을 관계인 대·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갑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 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
외 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 제거,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공
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개발 분할
또한 공공 시장에 글로벌 프랙티스 도입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시장 진출 발판
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 RFP(제안 요청서) 마련,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 발주제」를 추진하며, 2년 후
「소프트웨어 사업 댓가 기준」을 민간에 이양하여 소프트웨어 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
도 개선, 온라인 임대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한 불법 복제 방지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의 블루 오션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 반도체-임베디드 소프트웨
어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R&BD(사업화 기술 개발)를 민수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 현재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같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신서비스 발굴 등 소프트웨어와 산업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수요 창출
프로젝트 WBS(World Best Software)를 마련, 이미 확보된 올해 예산 2조3,000억 원 외에 3년
간 추가
로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R&D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 R&D 투자 3,700억 원을 20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 원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하드웨
어 R&D 투자의 10%를 소프트웨어에 할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노력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섣부르게
정책을 남발했다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일례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내 놓은 분리발주는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함으로써 다수의 전문
가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시행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업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사
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 육성 필요
인천공항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각각 발주하는 바람에 초기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지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일도 있었다.
경우는 다르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오류로 실패한 나로 호 역시 우리와 러시아가 각각 작업을 하여 책
임 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혼란을 빚고 있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분리발주가 S/W 산업을 육성하는 정답인 양 떠들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분리발주
를 하지 않고도 중소기업들이 개발 제품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 발주를 전담하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피해자로만 인식돼 온 전문 업체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하긴 마찬가
지다.
물론 갈 수록 대형화돼 가고 있는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이 우려스러
운 것이 사실이다.
외국 업체들은 GS 인증이나 CM MI 등 국제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높여 가고 있음에도
우리 업체들은 자금 등 여력을 빌미로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부문에도 정부 지원이 따라야 한다.
실제로 과거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당시 KOTRA 지원이 큰 위력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다. 중소기업
으로 해외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마키팅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이같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구체적으로 KOTRA 해외 지사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세일즈맨 등을 육성 파견함으로써 해외에서 우
리 업체들의 마키팅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소 개발 업체들 역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쿼드러 버전스 시대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대기업들 발주 물량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고, 아울러 전문 인력 양성 여력도 떨어지는 악순
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난 20년 간 정부 주도로 산업 기반의 양적 확충 및 제도 중심 정책에 치중
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전이 정체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기존 PC 중심에서 웹·모바일 등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스마트 폰·
앱스토어 등 새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이 이동하고 있고, 급기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
스+인프라가 결합된 쿼드러 버전스 시대가 도래했다.
다행히 한국은 앞선 하드웨어 경쟁력과 IT인프라, 전자정부 등 경험을 바탕으로 IT 테스트 베드로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리한 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빠른 기술 습득 역량, 최신 기술의 얼리 어답터 등 잠재적 우수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보유하
고 있다.
임형진 사무관은 『최근 외산·국산 소프트웨어 간 벤치마크 테스트 17건 중 11건에서 국산 소프트웨
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주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들은 물론 영세 업체와 개인 개발자들, 그리
고 소비자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오영안 기자>
|
2010년 7월호